2009. 7. 10(금) 07:50 부터 보도가능

2009년 제12회 서울IB포럼 강연

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

한국 금융의 과제

2009. 7. 10 (금) 07:30~09:00

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

금융위원회 위원장

진    동    수

상기 강연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목 차
Ⅰ.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Ⅱ.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3 Ⅲ. 한국 금융의 과제 1. 위기 이후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7 2.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균형발전 8

Ⅰ. 최근 금융시장 동향

[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]

□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일부 긍정적 경기지표(green shoots)로 인해 투자심리가 많이 호전되었으나,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

◦ 경기회복 시기가 불투명한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남아 있음

□ 실물경제의 경우,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

◦ 주요 국제기구 및 IB 들도 세계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◦ 한편, 팽창적 재정ㆍ통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高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에서는 Exit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

[ 국내 금융시장 동향 ]

□ 국내 금융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위기극복 대응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

◦ 금년 들어 CDS 프리미엄과 신용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원/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

□ 실물경제의 경우에도 작년 4분기의 급격한 경기하락(free fall)이 진정되고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

◦ 2/4분기 성장률이 산업생산의 개선추세와 소비심리의 개선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

[ 향후 정책대응 ]

□ 아직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

◦ 다만, 최근의 개선된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조치는 검토 필요

Ⅱ. 국제금융질서의 변화

□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금번 위기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수정될 전망

◦ 지난 4월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금융시장 개혁Initiative는 FSB, BCBS, IOSCO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실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

□ 특히, FSB는 종전의 FSF가 확대 개편되면서 G20 Initiative를 이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

◦ 6月 26~27日 FSB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, 의제 선정 등 FSB 운영방향을 결정할 핵심조직인 “FSB 운영위원회”가 구성

◦ 우리나라도 동 운영위원회의 멤버로 결정되어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음

[ G-20 Initiative 주요내용 및 진행경과 ]

□ 현재 FSB, BCBS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시장 개혁 과제는 우리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매우 중요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포괄

□ (거시건전성 감독 강화) 기존의 미시건전성 위주 감독이 기관간 상호작용 및 군집행동(herd behavior)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필요성 대두

◦ 현재 IMF, BIS 등은 금융시스템상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식별하고, 시스템리스크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

□ (건전성 규제 개선) 금번 위기를 계기로 현행 자기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BCBS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

◦ 현행 BIS비율 규제가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에 대해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고, 불황기에 이를 소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

◦ 또한, 은행의 손실흡수(buffer)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(capital)의 질(quality)을 제고하고,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해 BIS 비율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

◦ 이러한 건전성 규제 개선안은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, 건전성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

□ (규제 사각지대의 해소) 금번 위기를 계기로 헤지펀드 등 Shadow banking과 장외파생상품 등 규제 사각지대의 제거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

◦ 최근 IOSCO는 헤지펀드의 등록 및 감독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개 헤지펀드 감독원칙*을 제시

* 헤지펀드 등록, 최소 규제 요구사항 충족, 프라임 브로커 규제, 감독정보 제공, 업계 모범관행 이행, 감독당국의 정보공유

□ (보상체계 개선) 단기성과 위주의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유도한다는 지적

◦ 종전 FSF가 발표한 보상체계 원칙*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, IOSCO가 세부기준 마련작업을 진행중

* ①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고, 미래의 위험변동을 고려

② 금융회사 이사회는 보상체계 수립, 운영, 평가에 적극 참여

③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공시 등

◦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은 금년 가을까지 동 원칙을 자국에 도입할 예정

□ (신용평가사 규제 강화) 신용평가사들의 부적절한 영업행태와 신용평가과정의 불투명성이 금번 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

◦ 신용평가사의 등록제 및 직접적인 규제 등을 포함하는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조치가 광범위하게 진행중

◦ 특히, 구조화 상품의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을 사용하고, 신용평가 관련 과거자료와 기초 정보 등을 공개토록 함

□ (국제회계기준 개정) 경직된 공정가치 평가체제와 부외거래의 불투명성이 위기를 확대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

◦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가 비유동적인 시장(illiquid market)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개선안을 마련

□ 금융위원회는 FSB 운영위원회 멤버로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Rule setter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

◦ 금융계 및 학계 여러분들께서도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

Ⅲ. 한국 금융의 과제

□ 그간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한 세기적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음

◦ 이제 반환점에 선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,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

1. 위기 이후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

□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틀 下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도 정립

□ G20 Agenda를 중심으로 한 금융제도ㆍ시스템 개선

◦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G20 Action Plan을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차질 없이 도입

◦ 이와 함께,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국내 금융제도와 시스템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

◦ 그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도 재점검하고 G20 등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게 규제완화 가속화 과제와 재규제(규제강화 포함) 과제를 재정립할 필요

□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

◦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흐름을 감안하여,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개발

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 강화,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

2.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균형발전

□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,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음

◦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下에서의 리스크 집중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

◦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고위험 성장산업(ITㆍBTㆍNT)과 녹색성장의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

[ 자본시장 관련 정책방향 ]

□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는 물론이고 국내 여타 금융산업과 비교해도 그 질과 규모면에서 발전 정도가 미흡

◦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과제를 향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

□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

◦ 자본시장법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고,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도입

◦ 초기 시행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,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

◦ 또한, 위험단계별로 단계적인 인가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틀(Framework)이 무리 없이 정착되도록 지원

□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

◦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된 데는 과도한 증권화와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가 크게 기여

◦ 국내의 경우 CDS, CDO 등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초기단계여서 오히려 위기 확대를 피했다는 주장도 제기

◦ 그러나,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체계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육성ㆍ발전시킬 필요

◦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파생상품 감독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, 투자자 보호장치도 보완하여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

□ 시중 단기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

◦ 특히,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도입,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

□ 국내 펀드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율체계를 수립

◦ ‘믿고 맡긴다’는 신탁의 사전적 의미처럼 펀드산업 역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임

◦ 아쉽게도 금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해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펀드산업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 사실

◦ 금융당국은 이미 도입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부과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

□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

◦ 회사채 시장 및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 ETF 도입, 고수익채권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